Notices

2019. 09.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칙 개정(안) 공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리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등을 학칙 제10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칙 개정(안) 공고>

1. 개정사유

ㅇ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개정 : 2018.12.24., 시행 : 2019.06.25.)내용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5(개정), 제12조의6 내지 제12조의7(신설)에 따라 교원 재임용 평가기준과 정년보장교원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별도 정하도록 함

<참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 취지

▯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는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만 규정하여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어 위헌 소지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을 개정하고자 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정년보장교원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